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임춘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1		발의연월일 : 2023. 5. 18. 발 의 자 : 임춘원·박창호·김대중·정해권·이명규·신영희·이단비·임관만·유승분·김종배·박용철·이강구·신동섭·이봉락·신성영·신충식·조현영·박판순·이선옥 의원(19명)

1. 수정이유

정당설치 현수막에 대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정당설치 현수막에 대한 게시위치, 수량, 금지 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개정안 제12조의2에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위치, 수량, 금지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 중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를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 -----------------------------------------------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거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단, 제5조제4항제2호”를 “다만,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제22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ㆍ 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항만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驛舍)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ㆍ 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ㆍ 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법인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의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 ③ (생 략)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의 수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판	나. 제2항, 제4항 및 제6항---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2. 제5항제2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⑤ ------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6. -----------------------------------------------------------------------------------------------------------------------------------------------------------------------------------------------------------------------------------------------------------. 다만, 제5조제5항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 을 위한 지원)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1. 제5조제4항제2호의 벽면이용 간판	1. 제5조제5항제2호-----------
제28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발급착오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